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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Rotor)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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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04, 시행일 2026-04-0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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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관세행정을 이끌 신규 인재, 현장 속으로
인공지능(AI) 관세행정을 이끌 신규 인재, 현장 속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7·9급 신규 공무원(132명) 교육 수료식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관세행정의 주역 되어달라” 당부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4월 3일(금) 관세청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관세청)을 통해 생중계되어 신규 공무원들의 첫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교육생들은 9주(2.2.~4.3.)간의 입문과정(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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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된 국내개발 큐브위성, 최장 거리 신호 수신 확인
– 현재, 근지점 고도 상승 임무의 성공 여부 미확인【관련 국정과제】(국정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과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장현, 이하 ‘천문연’)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된 큐브위성 K-라드큐브의 운영 결과, 초기 교신 시도 중 일부 구간 신호는 수신하였으나 관측 데이터 등 정상적인 교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2호는 4월 2일(목) 오전 7시 35분(한국시간)에 발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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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소비자 중심 마이데이터 융합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개인정보위, 소비자 중심 마이데이터 융합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금융과 비금융 융합서비스 발굴을 위한 금융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3일(금) 14시,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등 17개 기업·협회가 참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은행·여신·핀테크 등 금융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정보주체인 소비자 개인의 활용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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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 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놓는다
– 전문가들, “역량을 갖춘 청년 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 다양화 필요” 제언- 고용노동부, 청년층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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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수교 140주년 인공지능, 양자 등 전략 과학기술 동맹 강화
– 제9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 기초과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서울대·고려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와 연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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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권역별 설명회 개최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4월 3일(금)부터 경인지역을 시작으로「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데이터청 총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경인,동북, 호남, 동남, 충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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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합성데이터로 질병예측부터 처방·사후관리까지!
AI 합성데이터로 질병예측부터 처방·사후관리까지!`26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26건 규제특례 부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4월 2일(목),「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총 32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26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의·승인, 6건 제도운영 등 보고). 특히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의결하였다. * 위원장(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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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여성과학기술인’ 상호 협력·소통 자리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일 본원에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와 함께 ‘여성과학기술인 상호 교류 및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 저변확대,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향상 등의 목적으로 1993년부터 활동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인재 강국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발맞춰 농업 과학과 기초·응용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립농업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