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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1.19.(월)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6.1.13.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을 3년간 공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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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16, 시행일 2026-01-1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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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불법파견 등 의혹이 제기된 쿠팡 감독 착수
– 1월 16일부터 근로감독관 17명 투입해 집중 조사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쿠팡본사,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 1.16.(금)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쿠팡 및 계열사는 국회 청문회, 언론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6.1.5.부터 「쿠팡 노동·산안 TF(본부)」 및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지방청)」를 구성하고, 그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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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 일부개정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병무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15, 시행일 2026-01-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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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 신청하세요, 2026년 1회차 접수 시작
– 2026년 총 5회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 1. 26.부터 2. 10.까지 1회차 신청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청일정: (1차) 1.26.~2.10., (2차) 4.20.~5.6., (3차) 7.6.~7.17., (4차) 9.14.~9.29., (5차) 11.23.~11.27.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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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결과
ㅁ 공공부문 일자리 총괄 ㅇ ’24년 공공부문 일자리 287.5만 개, 전년대비 0.1만 개(0.1%) 증가 – 일반정부 246.3만 개(85.7%), 공기업 41.2만 개(14.3%)ㅇ 총 취업자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10.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ㅁ 공공부문 근로자 특성별 일자리ㅇ (성별) 남자 146.9만 개, 여자 140.6만 개로 남자가 여자의 1.04배ㅇ (연령) 40대(75.0만 개), 30대(74.4만 개), 50대(71.1만 개) 등의 순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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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가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 참여 광역자치단체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1월 15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경계선지능인(IQ 71~84)은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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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 일부개정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병무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15, 시행일 2026-01-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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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배달플랫폼,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점검’ 간담회
– 이동노동자 쉼터 정보 제공·활용 독려, 다양한 쉼터 확산 등 실천 당부 — 6개 배달플랫폼 업체의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방안 논의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14일(수) 16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플랫폼업체들과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파 등 기상상황 악화로 겨울철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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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국민주권정부 첫 공동선언 착실히 이행하기로 뜻 모아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1.14.), 노사정이 함께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이행 상황 점검- 총 9,363억원 규모,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후속 범정부 지원사업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4.(수)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