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 제정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30, 시행일 2026-01-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범위 확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산업안전보건법 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②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29, 시행일 2026-01-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종사자(‘25.12월 말)(총괄) ‘25.1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205천명으로 전년동월(20,174천명)대비 31천명(+0.2%) 증가입·이직자(‘25.12월 중)(총괄) ‘25.12월 중 입직자는 8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명(-3.8%) 감소, 이직자는 969천명으로 25천명(-2.5%) 감소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우남민(044-202-7324)
-
퇴직금 등 수억원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2026년 첫 구속 사례
– 퇴직 노동자 16명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3억 2천여만 원 체불-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죄질 불량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지청장 박해남)은 1.28.(수)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
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대형 음식점의 ‘꼼수 경영’ 엄단
–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첫 번째 감독 결과 발표- 금년도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
학력·경력 없어도 누구나 배우면서 자격증 도전!올해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 2,025개 열린다
–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2026년도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과정 2,025개 확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8개 종목(’25년 대비 7개 종목 증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6개)과 교육·훈련과정(2,025개)을 확정하여 1월 27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내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시험 위주의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 역량을 중시하고 있어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
‘추락안전매트’로 노동자의 안전을 지원
– ‘추락안전매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품목으로 최초 도입- 낮은 높이의 떨어짐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를 획기적으로 경감한국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으로 적극 지원한다. 추락안전매트는 후진국형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고 추락 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산업재해예방 물품이다. 그동안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전용 추락안전매트가 없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방용·스포츠용 매트를 임시로 사용하는…
-
노사발전재단, 기업 현장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의 답을 찾다
– 재단, 현장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출범- 첫 현장 방문…주 38시간 근무 전환 기업 ‘다마요팩’ 사례 확인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26.1.28.(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발족하고, 기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지원 활동을 본격화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150시간 이상 긴 수준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