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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 참여기관 모집
–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모델을 개발·확산할 수 있는 기관 7개소 모집 – 3. 12.(목)까지 접수, 선정 기관당 최대 2,000만 원 예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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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9,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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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타법개정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9,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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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9,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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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9,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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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제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산단 공동방류관로, 옥구배수지 등 건설 현장에 대해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현황,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ㅇ 특히,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와 수급인·하수급 간 부당 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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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계자와 식사 등 의혹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
쿠팡 감독 중, 감독관에 대한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보도(SBS 뉴스, ‘24.12.23, 경향·한겨레, ‘26.1.8.)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장관 특별지시로 ‘25.12.24.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여타 비위와 감독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하였다. 해당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이 끝난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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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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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 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2, 시행일 2026-02-1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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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사망ㆍ장해 보험금액 고시 — 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사망ㆍ장해 보험금액 고시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2, 시행일 2026-02-1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