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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타법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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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주식회사 무신사리테일서비스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패션/리테일 분야에 장애인고용 모범사례를 만들고 일자리를 확대할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무신사리테일서비스(대표 박대성)는 3.24.(화)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를 분석해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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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주요 결과 ]1. 임금근로자의 개인대출 및 연체율□ 2024년 12월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275만원으로 전년 대비 2.4%(125만원) 증가 ㅇ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53%로 전년보다 +0.02%p 높아짐2. 인구·주택 특성별 개인대출 및 연체율□ (연령별) 평균대출은 40대(8,186만원)가 가장 많고, 전년 대비 40대(5.1%) 등은 증가, 29세 이하(△1.8%)는 감소 ㅇ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60대(0.94%)가 가장 높고, 전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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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노동감독 원팀’으로 첫발…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도 강조
– 23일(월), 행안부, 17개 광역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 및 사용자로서의 자치단체 역할 논의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2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정안전부 장관 주재)에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함께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을 중점토론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안건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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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대응부터 노동·돌봄까지…중앙·지방 민생안정 총력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2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김현동(044-20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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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현장을 이끄는 전문인력 양성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등 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2026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현장에서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지난해에는 10개 과정을 운영해 총 2,811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올해는 노후화된 근로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여 관련 제도와 법령을 최신화하고, 다양한 사례를 보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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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권익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노동교육’ 운영
– 전국 1,112학급 · 4만 8천여 명 대상, 학교 밖 청소년·직업계고 중점 지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전국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 올해는 전국 1,112학급, 48,533명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노동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노동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과 취업을 앞둔 직업계고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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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귀향길까지 동행” 산재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했다.
–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 첫 사례- 유족의 입국부터 고인의 유골을 모시고 출국하는 전 과정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산업재해로 숨진 베트남 국적 청년 이주노동자 故 뚜안 씨와 유족의 귀향을 지원하는 예우사업을 지난 20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故 뚜안 씨는 지난 3월 10일 경기도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으며, 유족은 고인의 유해를 모국으로 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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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금융부담 줄여준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실시
– 대출이자 최대 3%p까지 지원- 자녀양육비(7세→18세 미만), 혼례비(혼인신고 1년→3년 이내 신청), 한도 최대 2,000만 원 확대, 노부모부양비·장례비 항목 신설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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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부장관,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관련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 조치 철저 긴급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3.23.(월) 13:11분경 경북 영덕군 소재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 조치를 긴급 지시하였다 *풍력발전기 시설 정비·점검 작업 중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사망 3명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고용노동부 본부와 포항지청에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사고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