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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강화, 원도급의 하도급 원칙적 제한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4월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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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노동절이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노동절은 舊「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민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ㅇ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음(법률 제21543호, 2026.4.9. 일부개정, 2026.5.1. 시행)□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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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가 미래다”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인재중심경영’ NEW 비전 선포

    – 인공지능(AI) 인재 3단계 육성체계 도입 — 배움과 휴식을 결합한 힐링형 교육환경 조성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인재개발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아 새 비전을 선포하고, ‘인재중심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개발 혁신에 나선다. 이번 비전 선포는 조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사람’을 강조하며, 공단의 교육·인사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새롭게 제시된 비전은 ‘탁월한 실력, 단단한 마음,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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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발전재단, 인도·베트남·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 해외진출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현지 노동리스크 대응 전략 공유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2026년 4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회의실에서 「2026년 인도·베트남·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이란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현지 노동규제 강화, ESG 및 기업책임경영 요구 확대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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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장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 올해부터 시작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 활동 현장 체험 및 지킴이 격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6일(목) 13:3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전체 1,000명 규모)는 안전보건 지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및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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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인천 동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 철강업 위기를 겪는 인천 동구의 고용위기 우려에 적극 대응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13.~4.15.)를 개최해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천광역시 동구 사례는 지난 4.2일부터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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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 ?2026년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개최

    –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유공자 30명 정부 포상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5일(수) 14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라는 슬로건 아래「2026년 장애인 고용촉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업무 유공자를 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철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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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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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2026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

    취업자수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 고용률·경활률 3월 기준 역대 최고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업 중심 30만명대 증가세 유지 중 – 건설업·제조업 감소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은 지속 – 민생안정 등 위한 추경예산 신속히 집행하고 「청년뉴딜 추진방안」 조속히 마련(1) ‘26.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으며, 15~64세 고용률은 69.7%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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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3월 고용동향

    [2026년 3월 고용동향]▣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9.7%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실업자는 8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천명(-3.8%) 감소 ○ 청년층 실업률은 7.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2.7%로 전월대비 0.2%p 하락▣ 2026년 3월 취업자는 28,7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6천명(0.7%)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sec2603(통합).pdf: 보도자료 본문 및 통계표, ssec2603.hwpx: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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