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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에게 듣는다” 토론회 개최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목소리 청취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맞는 산업재해노동자의날 추모 주간(4.28.~5.4.)을 맞아 산재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유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2026. 4. 29. 13:30 ‘산재노동자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재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대표, 산재단체 대표 및 산재노동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하여 산재를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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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제도 시행 35년 만에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첫 달성
– 고용노동부, 2025년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5년 12월 말 기준) 발표 고용노동부는 4.29.(수)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 1 ] ’25년 전체 장애인 고용률 3.27%로 전년 대비 상승 ’25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7%로 전년 대비 0.06%p 상승했으며, 고용인원은 309,846명으로 전년 대비 11,192명 늘었다. [ 2 ] 민간기업은 ’91년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의무 고용 달성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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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노동감독관과 신규 노동감독관이 함께 전태일의 꿈, 필사로 잇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9일(수) 전태일 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의 오랜 친구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1부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26.4월 우수 노동감독관으로 단체(팀, 부서) 10개소, 개인 9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①사업장 노동감독, ②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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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초광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부울경·대경·충청 연계 사업 승인
–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등 3개 초광역 사업 확정, 212억원 지원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 인재 유출 방지 및 정주 유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역 균형 발전과 초광역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이음프로젝트”의 공모·심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개 권역의 연합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행정·지리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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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근로자와 함께 현장 속 ‘숨은 위험요인’ 발굴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8일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산불진화임도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와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사업 시행업자가 스스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당일 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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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8일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입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 참배 및 기념식 참석- 산재 희생자 추모와 함께, ‘일터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까지 모두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4월 28일 두 번째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보라매공원 내)을 찾아 참배하고, 기념식(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을 개최하였다. 매년 4월 28일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2024년 10월 법정기념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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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 ◆소관 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9),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 추가, 지원유형 통일 (시행일:’26.5.12.)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 및 지역에 한정된 고용위기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향후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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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채용 사전심사제 내실화 등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공정수당, 적정임금 등 처우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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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중소기업 위한 ‘찾아가는 무료 노동교육’ 전국 확대
– 노동법·산업안전 등 실무 중심 교육… 교육 사각지대 해소 지원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발맞춰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선언하고, 중소사업장을 위한 지역 밀착형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 교육원은 산업구조의 대전환과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 대상 지역거점 노동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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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28.(화) 매일경제, “佛·스페인 한다는 공정수당, 따라 할 일 아니다” 경향신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사용사유 제한’과 병행 추진해야” 한국경제, “단기 비정규직에 추가수당, 일자리 줄어들 수도” 서울신문, “단기 근로자 공정수당” 2. 설명 내용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수당 도입 등「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음 ㅇ 공정수당은 일시·간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