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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으로 이끕니다.
– 범정부·사업주단체 함께 손잡고,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 첫 출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지원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사업주단체와 함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공식 출범하였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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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계절근로(E-8) :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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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비영리법인을 위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오늘부터 20개 비영리법인 대상 협약 체결 및 서비스 본격 운영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직무 교육 등을 지원해 원활한 전직을 돕는 제도다. 2020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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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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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 현장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H51),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 두 업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부터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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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곁으로 더 가까이” ‘찾아가는 지역 기초컨설팅’ 개최
– 전국 5개 권역에서 밀착 컨설팅… 실무 솔루션 전수- 참여 기관 교육비 전액 무료, 훈련 현장의 AX·DX 혁신 가속화 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김종윤)이 13일(수)부터 6월 19일(금)까지 전국 5개 권역을 직접 찾아가는 ‘2026년 상반기 지역 기초컨설팅’을 실시한다.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과정 심사, 성과평가 및 부정훈련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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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고용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신속 개선
– 4.13일 김영훈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후속조치 일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신속히 개선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5월 4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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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04, 시행일 2026-05-0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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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04, 시행일 2026-05-0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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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모두의 노동절 거리축제”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말씀
“모두의 노동절 거리축제”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입니다.8시간 자고 8시간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 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8시간 일할 수 있다. 뜻깊은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모든 일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도 오늘을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