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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좋은 돌봄 일자리 위한 정부 – 민주노총 협의 추진
–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폭넓은 대화·소통 위한 노정 간담회 개최 -정부는 5월 11일(월) 16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주노총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주노총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이번 간담회는 노정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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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좋은 돌봄 일자리 위한 정부-민주노총 협의 추진
(관계부처합동) 좋은 돌봄 일자리 위한 정부-민주노총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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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6.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요약][가입자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9천명(+1.7%) 증가, 4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 ○ 서비스업(+284천명) 증가, 제조업(-8천명)·건설업(-9천명) 감소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17천명)에서 가장 큰 폭 증가하고,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 증가폭은 확대 –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감소, 금속가공, 섬유, 고무플라스틱, 전기장비 등에서 감소하고, 기타운송장비, 전자·통신,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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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 일부개정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11, 시행일 2026-05-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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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개시 환영,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 갖고 상생 해법 찾아줄 것을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11일 정책점검회의 겸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동의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하며,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에 임해주길 바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기술로써 세계 일류 기업으로 일구었듯이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상생의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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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일부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11, 시행일 2026-05-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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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로 크게 늘었다.
– 국내주식 수익률 ’25년 83.6%, ’26년 85.3%로 KOSPI 수익률 상회- 전술 최대비중 운용, ’98년 퇴직공제제도 발족 후 최대 수익 달성- 유연한 주식비중 조절을 위해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연구용역도 추진 중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을 운용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가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국내주식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98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 ’25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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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 일부개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11, 시행일 2026-05-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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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08, 시행일 2026-05-0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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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근로기준법 *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616)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