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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고용노동부, ‘1년 만에 또 끼임사고’ ㈜아워홈 “산안-노동 통합 기획감독” 착수

    – 사고 발생한 용인2공장 포함, 최근 재해 발생 제조공장 8개소 대상- 하청 노동자 재해 다수 발생, 산업안전 분야와 불법파견 등 노동분야 합동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6.8.(월)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6.16.(화)부터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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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일부개정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5,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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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합니다!

    – 인권침해 등 위험사례 신속 파악 및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 수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현장에서의 상시적인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외국인 인권리더」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외국인 인권리더」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인권침해 등 위험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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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 일부개정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5,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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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고용노동부, 포스코 그룹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 그룹 차원의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 및 현장에서의 작동성 강조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6월 15일(월)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그룹 차원의 강도 높은 경영 쇄신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포스코 그룹 참석자: 장인화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김상균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대표이사, 심민석 포스코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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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 일부개정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5,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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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공인 현장전문가’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 고용서비스·노동·산업안전 분야별 200시간 이상 장기 전문교육 추진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은 고용노동부 공인전문인증제에 따라 선발된 ‘공인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노동기준, 산업안전보건 분야별 전문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인전문인증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약칭으로 연공서열, 직위 대신 현장 실무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인증한 후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내 자격 제도다. 단순한 자격시험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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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 지방정부로 신청하세요!

    – 11개 지방정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2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울산 등 11개 지방정부는 지역 내 작은 사업장,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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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5, 시행일 2026-06-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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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고용노동부·소방청 공동]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 합동점검 실시

    – 노동부·방사청·소방청 합동 군용화약류 제조·저장 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계기, 화재·폭발 위험 요인 집중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소방청(청장 김승룡)은 6월 15일부터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착수합니다.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계기로 하여, 전국의 42개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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