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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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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 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접수 3개월 만에 1,000여 명 신청 – 7월 1일부터 장려금 요건 완화 및 제출 서류 간소화하여 사용 편의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7월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개편한다. ‘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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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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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법무부,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16,915명 추가 배정-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위험지역 숙소 금지 등 외국인 권익보호 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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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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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강국을 향한 핵심 인재 양성 고용노동부와 싸피(SSAFY)가 함께 합니다
–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 14기 수료식 참석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6월 30일(화), 서울 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Samsung Software·AI Academy For Youth, SSAFY)’ 14기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했다. 싸피(SSAFY)는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SW·AI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생들은 기초 교육부터 실전형 프로젝트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이수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쌓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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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일 반복재해 근절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 개최
– 동일 반복재해 근절, 폭염·질식사고 예방 등 중점 추진과 함께노동안전 종합대책 실천 속도감 높이기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0일(화) 14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분기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라는 유의미한 변화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붕괴, 화재·폭발 등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회의 참석자들은 노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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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 보험료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가입 부담 해소- 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2027년 시행되는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도 함께 안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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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 반복 사업장 1,000개소 긴급점검 실시
-7.1.~7.10.(10일간) 끼임사고 발생 반복 사업장 등 1,000개소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10일간) 끼임사고 반복 발생 제조업 사업장 등 1,000개소를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 5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1차 집중점검 이후에도 정비·수리·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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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구인, 채용 및 미충원인원(‘26.1분기)(구인·채용) ‘26.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46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8천명(+3.4%) 증가, 채용인원은 1,368천명으로 60천명(+4.6%) 증가(미충원) ‘26.1분기 미충원인원은 9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천명(-11.8%) 감소, 미충원율은 6.5%로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미충원 사유)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5.8%),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8.5%) 순으로 높음부족인원(‘26.4.1.) 및 채용계획인원(‘26.2~3분기)(부족·채용계획) ‘26.4.1.기준 부족인원은 467천명으로 전년동기와 유사, ‘26.2∼3분기 채용계획인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