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 국민이 교육·고용 분야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향후 개정 완료 시, 대학의 학적·수강 등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고용·구직 정보를 활용하여 청년층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
[부처합동] 식약처-노동부,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경제적 자립’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망 넓힌다
[부처합동] 식약처-노동부,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경제적 자립’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망 넓힌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 법무부, 체계적인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과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번에 완료하는 행정서비스를 ’26. 7. 20.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가동 – 임금체불·실직 근로자 생계안정 및 전직·재취업 지원 – 중소 협력업체 4,400억원+α 긴급 유동성 지원 및 폐업시 전환 지원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금) 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
고용노동부 장관, 제조업체 동일 반복 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 개최
– 15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정비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핵심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안전설비 투자 확충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3일(금) 14시, 제조업 동일 유형 산재사고 반복 근절을 위해 15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일 및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7.2.(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3, 4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제12차 전원회의는 7.7.(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최미리내(044-202-8406)
-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 노동부·해수부·경찰청·지방정부 협업해 폭행·강제근로·임금착취 등 엄정 대응- 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 및 사업주 대상 인권 교육도 전면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 방지, 실제 사례 대폭 보강 -□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 강화□ 실제 판단 사례를 대폭 보강해 사업장에서 보다 쉽고 일관된 판단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예방교육 확대와 분쟁 해결 지원도 강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노동부·해수부·경찰청·지방정부 협업해 폭행·강제근로·임금착취 등 엄정 대응- 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 및 사업주 대상 인권 교육도 전면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
“전환 시대의 답, 현장과 함께 찾는다”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숙의 원탁회의 개최- 노·사, 청년, 중장년 등 각계각층 참여, 사전 시민투표로 공론의 장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7월 1일(수) 서울 로얄호텔에서 노·사, 청년, 중장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숙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녹색 전환(GX)으로 일자리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