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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 ‘공짜노동’ 예외 없다 창원국가산단 포괄임금 3차 릴레이 감독 실시
– 구로·가산디지털단지,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조업체 밀집 지역인 창원국가산단으로 릴레이 감독 확대-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제조업 생산직, 연구·사무직 공짜 야근 엄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오는 7월 10일부터는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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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통합의 노사파트너십, 내일의 성장을 이끌다.
–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41개사 선정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공공부문 포함) 41개소를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올해 전국에서 1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지역별 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모범기업 총 41개소(중소기업 14개소, 대기업 15개소, 공공 1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 기업들은 복수노조 하에서의 갈등과 산업전환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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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교육부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10, 시행일 2026-07-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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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7.9.(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 9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제14차 전원회의는 7.14.(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최미리내(044-20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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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 개정 근로기준법의 법정형 상향에 맞춰 양형기준 정비 필요성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9일(목) 16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제10기)를 만나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25.9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와 체불청산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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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9.(목) 관악구 ‘신림동 쓰리룸'(청년카페)에서 주요 청년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최근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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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보는 능력, 직업훈련으로 키운다
– 산업안전보건의 달 계기, 산업안전 역량을 키우는 자격·직업훈련 소개 7월은 일터의 안전과 건강의 의미를 되새기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이다. 안전한 일터는 제도와 장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안전한 작업절차를 이해하며, 필요한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훈련은 이러한 안전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이다. 산업안전 분야 자격을 준비하는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 직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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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 국민주권정부, 첫번째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
– 노사정이 최초 합의한 7대 기본원칙, 전환기 고용안정을 위한 행동규범- ‘K-AI 노출지수’,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로 실시간 모니터링- ‘국민 역량강화 3종 권리’, 전환기 소득 보전 방안 등 담대한 과제들도 논의 정부는 7.9.(목) 10:00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의 의미 】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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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포럼 개최
재정경제부는 ‘26.7.9.(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 최중원 (044-215-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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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제정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8, 시행일 2026-07-0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