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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 헌법재판소,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 7월 23일 헌법재판소는「교원노조법」제3조(정치활동의 금지)가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가입, 공직 입후보,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같은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도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학교원단체, 강사노조 및 단체 등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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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과 4060이 함께 소통하는 중장년내일센터
– 대국민 공개모집으로 세대 공감형 홍보 본격 추진 –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 사무총장 박종필)은 7월 23일(목) 오후 2시, 충정로 소재 재단 대강당에서 ‘중장년내일센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참여자를 위해 온라인 화상 시스템(Zoom)을 병행 운영하여, 지역과 관계없이 서포터즈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 및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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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메우고 희망은 굳히고 강원 시멘트, 단단한 내일을 잇다
– 강원-시멘트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지역 주도형 상생협력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강원 시멘트 산업에서 굳건한 상생의 주춧돌이 놓인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3일(목) 춘천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멘트 원청 및 협력사와 강원-시멘트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강원-시멘트 상생협력 모델은 경남(항공우주), 충북(식품), 인천(석유화학), 경북(자동차부품)에 이은 다섯 번째 지역 주도형 모델이다. 최근 건설 경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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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3, 시행일 2026-07-3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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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시대를 열다…민선9기 첫 업무협약 체결
– 22일(수), 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2일(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도(도지사 추미애)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앞서 중앙-지방 간 본격적인 노동감독 협업체계를 갖추고자 이뤄진 것으로, 민선9기 출범 이후 노동 분야 첫 협력 사례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고, 제조·건설 등 산업재해 위험 업종과 영세사업장이 밀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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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 순회하며 30인 미만 음식점·이용업·미용업 영세사업주 대상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충청남도(도지사 박수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음식점·이용업·미용업 등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노동법을 잘 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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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사회적 대화 틀’안에서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대화의 장 열린다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사회적 대화 틀’안에서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대화의 장 열린다 -공무원·교원 노조활동 보장, 노사관계활동 보장시간제 개선, 단체교섭 제도개선 등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7월 22일(수) 14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ㅇ 위원회는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정 대표 위원 각 6명, 공익위원 5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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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노후 준비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푸른 씨앗 대상 확대 기념 행사” 개최
–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확대, 내년 1월 100인 미만으로 확대– 푸른씨앗 IRP 도입으로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 일하는 누구나 가입–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 한층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7. 22(수),국내 최대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인 프론트원(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6. 7.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 및 푸른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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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 노무제공자 4개 직종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21년 7월 노무제공자(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 이후, 현재 19개 직종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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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유화학 산업 위기대응과 일자리 경제 회복을 위한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 발족
석유화학 산업 위기대응과 일자리 경제 회복을 위한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 발족 – 석유화학 산업 중앙단위 최초 사회적 대화 회의체 출범 – – 산업과 지역경제를 고려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 본격 추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7월 21일(화)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이하 ‘석유화학산업 위원회’)를 발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