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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일부개정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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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26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신 년 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노사정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차게 대지를 가르는 말의 기상처럼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도 활력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복합 전환’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결코 어느 한 주체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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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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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 노동부·중기부 공동,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소 선정- 일반기업 보다 청년 신규 채용 12명 더 많고, 보수총액 63만원 높게 나타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함께 청년고용 실적과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부터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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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일부개정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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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 향상을 위한 「자격 취득 로드맵」
–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기계), 건설안전, 전기 등 5대 분야의 자격 수준별 임금 상승 정보 제시 【관련 국정과제】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에 따른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소개했다.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장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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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1, 시행일 2025-12-3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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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계수 — 일부개정
통상근로계수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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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올해 수준(1.47%) 유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1일에 ’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 현황(%):(13∼’17)1.70 (’18)1.80 (’19)1.65 (’20)1.56 (’21~’23)1.53 (’24~’25) 1.47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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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 일부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