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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6, 시행일 2026-01-0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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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 제정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6, 시행일 2026-01-0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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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 1월 6일부터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월 6일(화)부터 모집한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동안전관리자가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 평가 및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개선·제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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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장에 정부 검증 민간 인재 첫 영입… 혁신 동력 마련
– 인천병원장에 정부 검증 민간 전문의 첫 임명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병원장 공개모집을 통해 인천병원장을 1일 자로 새로 임명하고 5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단 소속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인사혁신처)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병원장 인재 발굴과 검증 방식을 한 단계 고도화하며 전문성 중심의 인사 기조를 한층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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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 ‘26.1.2(금)부터 시범적으로 16개 양식품종으로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해삼, (시범운영, 2년)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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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 2026. 1. 2.(화)부터 시범적으로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행) 해삼 + (시범운영, 2년)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 미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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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절차 등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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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모집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1월 5일(월)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특히, 올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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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차세대 통합시스템 ‘건설e음’ 오픈
–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완료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2026년 1월 5일(월) 건설근로자와 사업주 등 주요 고객층을 위한 차세대 통합시스템 “건설e음”을 공식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건설e음 구축 사업”(수행사: ㈜IBK시스템 컨소시엄)은 25개월간(’23년 12월∼’25년 12월) 진행되었으며, ▲ 분산 운영되던 5개의 대민서비스 시스템 통합 및 편의성 개선 ▲ 예산, 회계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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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1,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