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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지난 8. 5.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 12.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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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 일부개정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15, 시행일 2025-09-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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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 일부개정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15, 시행일 2025-09-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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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 일부개정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15, 시행일 2025-09-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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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 관련
[설명]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 관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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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올해 2,356명이 응시하여 2,170명 합격(합격률 92.11%)법무부는 지난 8. 2.(토)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356명중2,170명이합격하였고,합격률은92.11%로작년합격률(81.09%) 보다 11.02%p 상승하였고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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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습니다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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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교정정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
“최신 교정정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교정본부,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모바일로 제공-□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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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국조실, 중남미 공무원 대상 규제 역량 강화 방한 연수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9월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 혁신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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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법무부 차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추석 연휴 입국자 증가 대비 출입국심사 대책 점검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2025. 9. 9.(화) 13:00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업인 전용 심사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