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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 주주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들, 주주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주 보호 경영을 위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마련 – 오늘(2. 25.)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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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고,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도모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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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관,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 계기 유엔 난민최고대표 및 WHO 사무차장 면담
김진아 제2차관은 제61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계기에, 2.24(화) 바르함 살리(Barham Salih) 신임 유엔 난민최고대표 및 치크웨 이헤크웨주(Chikwe Ihekweazu) 세계보건기구(WHO) 긴급보건프로그램 담당 사무차장을 각각 면담했다. 우선, 김 차관은 살리 난민최고대표와의 면담에서 최근 전세계적 난민 위기 속에서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비전 하에서 전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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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어린이 책가방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고가의 브랜드 책가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학년 아동은 성장기 특성상 책가방의 소재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품질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부산소비자연맹(회장 김향란)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사용연령 13세 이하) 10개를 대상으로 화학적·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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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제2차관,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2.23.(월)-25.(수)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2.23.(월) 오후 기조연설에서 인권이사회 창설 2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글로벌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있어서 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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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 약 1,600억 원 배상할 뻔한 중재판정을 뒤집고 환송 판결 -오늘(2. 23.) 19:30경 대한민국 정부는 美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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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입법 추진 성과 두드러져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 법제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체계적인 법제업무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각 기관의 법제업무 추진 실적을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평가임.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는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48곳을 대상으로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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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G Discusses Cooperation Measures with the Faculty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of National Unive
MOLEG Discusses Cooperation Measures with the Faculty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of National University of Laos– The Dean of the Faculty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of National University of Laos visite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Minister Cho Won-cheol) announced that Somdeth Keovongsack, Dean of the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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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석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 선출
백범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4차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우리 국민이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교수는 2020년 이래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우리 국민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백범석 교수(2020-26)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2014-20)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2008-14)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18명의 인권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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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 일부개정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3, 시행일 2026-02-1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