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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동포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화
법무부, 외국인·동포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화- 출입국·외국인관서 이민자권익보호관 지정 및 전담 창구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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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3.16~5.15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민생 침해 마약범죄 강경 대응- 위장수사 제도 등 마약류 수사 역량 강화 위한 입법 과제 추진 노력 당부□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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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 3. 9.(월)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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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 조사 후 엄정 조치할 예정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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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을 확대한다
법무부,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을 확대한다 – 외국인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체류 환경 조성 –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 부모 및 보호자(이하 “부모”)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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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ew semester begins, the use of smart devices in schools is legally restricted
As the new semester begins, the use of smart devices in schools is legally restricted- In March, a total of 118 statutes, includ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ill come into effect. Starting in March, various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public interest in the fields of education, environment, and energy will be implemented,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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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6일 정부서울청사서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 및 소통 방안 등 주요 안건 논의□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 6일(금)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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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3. 5.(목)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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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발표
법무부,『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발표”인재를 귀하게, 민생경제를 활기차게, 국민은 안심하게” ▸국민 일자리·근로조건(임금)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최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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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제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일(화)부터 31일(화)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