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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배경 청소년 25명 홍보대사 위촉…후배 청소년의 ‘정착·진학’ 돕는다
법무부, 이주배경 청소년 25명 홍보대사 위촉…후배 청소년의 ‘정착·진학’ 돕는다- 법무부, 제1기 「이주배경 청소년 홍보대사」 12개국 25명 청소년 위촉- 한국 적응 경험 공유, 정책 홍보, 국민 인식 개선 등 폭넓은 역할 기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20만 여명이 넘는 국내 이주배경 청소년의 언어적, 문화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진학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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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일부개정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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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System for Firefighters’ On-Site Response
Strengthening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System for Firefighters’ On-Site Response and Significantly Expanding Obligations to Respond to Personal Information Leaks- In September, a total of 66 statute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will take effectStarting in September, various measures will be implemented to protect public safety and rights and support work-life balance,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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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 사업은 알차게, 현장과는 가깝게, 지원금은 투명하게
동포정책 사업은 알차게, 현장과는 가깝게, 지원금은 투명하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지원센터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맞춤형 동포 체류지원을 위해 ’26. 8. 31.(월) 37개소 동포체류지원센터 관계자들에게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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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일반직고위공무원 4명, 부이사관 2명 ○ 전보 : 일반직고위공무원 2명, 부이사관 1명 ○ 인사 일정 : 2026. 8. 31.(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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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청 추진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8. 28.(금) 13:00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교정공무원들과 교정청 신설을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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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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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 제정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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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총리령이며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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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 타법개정
법제처 직제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