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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 현장의 인권 이슈, 기업 실무 경험에서 해법 찾는다”
“해외 사업 현장의 인권 이슈, 기업 실무 경험에서 해법 찾는다”- 법무부·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2차 실무협의회 개최- 기업의 현장 사례 공유를 통한 예방·대응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월 18일(월)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레이프라운지 대회의실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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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 부족 농가에 ‘단비’
법무부 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 부족 농가에 ‘단비’- 일손 부족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만 명 이상 투입 – “요즘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데, 법무부에서 제때 도와줘서 시름을 덜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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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5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공법분야 전문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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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법무·검찰, 국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법무·검찰, 국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민주영령 앞에 서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월 15일(금) 5·18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참배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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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4일(목),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및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3월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회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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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5.13(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접견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인권이 갖는 중요성과 한-OHCHR*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김 총리는 튀르크 최고대표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동인이 금번 방한 계기에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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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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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5.12.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 — 관리비 세부항목을 반영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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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법무부장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면담- 성폭력 수사·기소 지연 우려 관련 의견 교환 법무부 정성호장관은 5월 11일(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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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제1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제19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토론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들은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마당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