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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2년 내 11,165개 형벌 규정 손 본다- 법제처·재경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및 ‘2개년 로드맵’ 연내 마련·발표 – 형벌 규정 11,165개 전수조사,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과제 일괄개정 전담 추진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0일(목)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단장: 최영찬 법제처 차장(겸임), 이하 ‘추진단’]」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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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한 난민 청년의 고등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개최
법무부, 우수한 난민 청년의 고등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29일(수) 주한캐나다대사관, 유엔난민기구(UNHCR),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생난민(교육경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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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
“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 법무부,「2026 교정행정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국제워크숍」개최 — 일본 법무성·영국 법무부 등과 교정분야 인공지능 활용 사례 공유 — 보안사고 예방부터 재범위험성 평가까지 교정 인공지능 발전 방향 논의 – 법무부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정시설 내 보안사고 예방과 수용자 맞춤형 관리 구현 방안을 모색합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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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종류는 국무총리훈령이며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9, 시행일 2026-07-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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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대법원규칙이며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9, 시행일 2026-07-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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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품질비교 결과]일부 제품, 정품에 비해 유해가스⋅미세먼지 제거성능 떨어져’공기청정기 호환필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품필터보다 가격이 저렴한 호환필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공기청정기 제조사(삼성·LG전자 등)에서 판매하는 정품필터와 형태·기능이 유사한 필터로 가격은 정품필터의 30 ~ 56% 수준임.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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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現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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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과를 격려하고, 내일의 혁신을 이야기하다.”
“오늘의 성과를 격려하고, 내일의 혁신을 이야기하다.”법무부, 장관 취임 1주년 맞아 직원들과 특별한 소통 – 특별성과·정부혁신·적극행정 포상과 열린 소통으로 혁신문화 이어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7. 23.(목) 15: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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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인권의식실태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인권의식실태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3, 시행일 2026-08-0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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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계 성수기 맞아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시행
법무부, 하계 성수기 맞아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 시행- 출국장 조기 개방, 가장 혼잡한 새벽시간대 심사관 대폭 확충- 미성년 자녀 동반 가족의 편리한 출입국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하계 성수기를 맞이하여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우리 국민의 편리한 출입국을 돕기 위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7.23.~8.15.)」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