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다단계판매 총 119개사…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2026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2분기(2026.4.1.~2026.6.30.)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다단계판매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여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진 업임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
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여천엔씨씨·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디엘케미칼 등 4개사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총 8천억원 규모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이행 투자 계획-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R&D 등 7천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사업재편 총력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7월 20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사업재편…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산업통상부령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혁채 제1차관, ‘K-문샷’ 현장 소통 행보로 반도체 산업계와 협력 방안 논의
구혁채 제1차관, ‘K-문샷’ 현장 소통 행보로 반도체 산업계와 협력 방안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산업재해 예방제도 본격 시행 – 정부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26.2.19.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 신설·거짓행위 죄 정비, 심사절차 개선 등 추진 –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특허의…
-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8월 25일(서울), 27일(부산)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8개 주요 교역국 관세 동향 안내해 우리 기업 해외통관애로 예방, 해소 지원 관세청은 오는 8월 25일(화)과 8월 27일(목)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 [1차] 서울: 8.25.(화) 14:00~18:00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 볼룸 [2차] 부산:…
-
2026년 7월 1일 ~ 7월 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요 약 ◇ 관세청은 21일, 7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동기간 수출은 54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 수입은 427억 달러로 20.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기간(1~20일) 수출 7월 기준 역대최대 / 반도체(221억 달러) 수출 7월 기준 역대최대 1. 총 괄 ㅇ (7.1.∼7.20.) 수출 549억 달러, 수입 4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
강화되는 ‘할랄 인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화되는 ‘할랄 인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수출기업 대상 할랄 인증 온라인 설명회 개최- 현지 할랄 인증 체계, 상호인증 방법과 ‘수출바우처’ 지원 등 상세 안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코트라)는 7월 21일(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