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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지연이자(11억 6,184만 원) 미지급행위를 자진시정하여 재발방지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제8항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이지더원(EG the1)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6위)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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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유·해운업계와 중동상황 대비,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부, 정유·해운업계와 중동상황 대비,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중동 해상 운송리스크 확대에 따른 비상수송 및 도입계획 점검비상시 비축유 스와프 재가동 준비, 대체항로·물량 확보에 총력 대응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및 홍해 통항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7월 27일(월)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정유업계 및 해운업계와 함께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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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부품기업 ‘원팀’으로… 생태계 협력 R&D 신설
완성차-부품기업 ‘원팀’으로… 생태계 협력 R&D 신설- 완성차 양산계획에 맞춘 부품업계 핵심부품 개발로 자동차 생태계 협력- 상용차 액추에이터 국산화 등 3개 과제에 과제별로 3년간 80억원, 총 240억 지원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완성차 기업의 실제 양산 계획과 국내 부품기업의 기술개발을 기획 단계부터 직접 연결하는 ‘생태계 협력 R&D’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7일 한국자동차연구원(충남 천안)에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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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한국전력공사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868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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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공청회 개최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공청회 개최- 싱·뉴·칠 3국과 추진하는 그린경제협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월 24일(금)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참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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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30개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체결-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24일(금)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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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 자문단 발족식·간담회 개최…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행정 혁신 추진 – 【관련 국정과제】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24.(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IPNEX : IP(지식재산) – NEX(Next·차세대/Nexus·통합/X·전환) 지식재산처는 지난 6. 30.(화) 차세대 IP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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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24]문체부보도자료-2026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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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MASGA 전진기지, 이제 닻을 올리다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MASGA 전진기지, 이제 닻을 올리다- 한국 산업부 – 미국 상무부, 워싱턴 D.C.에서 KUSPC 개소식 공동 개최- 김정관 장관, “KUSPC를 중심으로 1,500억불 MASGA 빠르게 추진”한-미 기업·기관간 공동연구, 인력양성, 공급망 강화 등 MoU 15건 체결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7.23(목) 10:00(미국 동부시간 기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한-미 조선협력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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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 제정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4, 시행일 2026-07-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