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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7.29.)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26.7.30.)하였다. *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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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룡건설(이하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103백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하였고, ② 서면 발급의무 위반, ③ 선급금 미지급, ④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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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전면 개편,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이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전면 개편,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이끈다- R&D 비중 기준 2%p 상향, 인증심사 세부평가 지표 25개→17개 간소화, 인증심사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연구개발(R&D) 비중 기준 상향, 불법 금품 제공(리베이트) 기준 합리화,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 신설, 미인증 사유 공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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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선진화로 품질향상과 수출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을 국제 수준에 맞게 높여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7월 30일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동물용 의약품을 안전하고 일정한 품질로 생산하기 위해 제조시설·제조공정·품질 등을 관리하는 기준 첫째,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한다.국제적으로 동물의약품 분야에서는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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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
결혼서비스업(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대상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 집중점검 실시-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2026년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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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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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혁신생태계 조성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혁신생태계 조성- 한국뉴욕주립대 등 5개 외국대학, 글로벌 연구개발 혁신 거점으로 도약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6. 7. 30.(목) 11시 서울 엘타워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산학협력 활성화 간담회 및 ‘IGC 네비게이터 데이 2026’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GC 입주 5개 외국대학 산학협력단, IGC 운영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학연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인천글로벌캠퍼스(IGC)는 동북아 교육허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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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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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와HBM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와HBM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 7월 30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엘지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설비 사업’ 등 설비투자 2건에 대한 자금지원 승인 ① ‘엘지디스플레이(주)’의 ‘OLED 신기술 설비투자사업’에 1.3조원 저리대출 ☞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분야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 ② 충남 소재 HBM 전용 테스트장비 생산기업인 ‘(주)테크윙’의 생산설비 확충에 500억원 저리대출 → HBM 생산증가에 따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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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