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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오류, 기업이 세관 정보 받아 스스로 바로잡는다

    납세오류, 기업이 세관 정보 받아 스스로 바로잡는다 – 관세청, 2025년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중간점검 ··· 열람 62%·정정 24% 증가 – 점검기간 120일로 확대,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등 제도 활성화방안 추진 □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 증가, 세액 정정 업체는 2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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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풍력 인허가 속도낸다,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

    해상풍력 인허가 속도낸다,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범정부 해상풍력 T/F 킥오프 회의 개최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국내 해상풍력 가속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9.10(수) 오전 8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국내 입지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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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0일(수)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화)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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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0.(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양지연 (044-2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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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9.(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을 현재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난 6.30일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3년(’23∼’25년)에 걸친 조기폐광 계획이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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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 모집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 모집 – 9. 17.(수)~23.(화)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특허청(청장 김완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9. 17.(수)~23.(화)까지 「2025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11. 3.(월)~12. 4.(목)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집합형태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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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 개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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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명 제청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명 제청□ ΄25. 9. 9.(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박상진 前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합니다.*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명 절차(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내정자는 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진짜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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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09, 시행일 2025-09-0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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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승인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수소산업실태조사) — 일부개정

    작성승인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수소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04, 시행일 2025-09-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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