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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관세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25, 시행일 2025-09-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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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현장을 담다, 21개 산업을 잇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계가 선도하는 현장 중심 인재 양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권보미(044-202-7293), 김무연(044-202-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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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25, 시행일 2025-09-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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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시설·정보·산업의 통합 및 연계 방안 논의
▷ 2025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제4차 정기세미나 개최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통합물관리 2.0 시대 물시설·정보·산업의 통합·연계’라는 주제로 ‘2025년 제4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효성 있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시설·정보·산업의 통합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분야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이날 행사에서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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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25, 시행일 2025-09-2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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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舊 공정거래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의2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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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 일부개정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공고이며 소관은 새만금개발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25, 시행일 2025-09-2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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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 지역과 수출 다변화 및 디지털·공급망 협력 본격화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 지역과 수출 다변화 및 디지털·공급망 협력 본격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RCEP 장관회의｣ 참석- 미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 양자면담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4일(수)부터 25일(목)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RCEP 장관회의｣ 등에 참석하여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교역·투자 확대 및 디지털·공급망·탄소감축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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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그린수소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글로벌 협력 확대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제주) 참석-산업부, 그린수소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9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현대자동차 등이 후원하는 금번 포럼에는 IEA,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주요국(독일, 덴마크, 태국 등) 대사관 등 9개국 106개 기관·기업·대학 등이 참석하여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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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9월 25일(금)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시 : 2025. 9. 25.(목)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