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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 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 6억 7,100만 원)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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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수출검역 지원으로 신규 수출시장 확대 박차를 가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9월 26일(금) 서울역 한일빌딩에서 유제품 수출기업*, 유관기관과 함께「제5차 동·축산물(유제품) 수출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동원F&B, 매일유업, 데어리젠, 일동후디스, 롯데웰푸드, 연세유업, 남양유업, 서울우유, hy 그간 검역본부는 동·축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주요 수출 품목을 선정하고 간담회를 진행해 품목별 수출검역 현안에 대해 수출기업과 소통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한우(‘23.3월), 가금육(‘23.8월), 사료(‘24.4월), 돈육(‘25.5월) 순으로 총 4회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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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김정관 산업부 장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을 위한 긴급 비상대응체계 점검 실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을 위한 긴급 비상대응체계 점검 실시- 대국민 서비스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지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산업부 정보시스템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조치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예상되는 전략물자 심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신청, 전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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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복원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복원 2025년 9월 28일 09시(우리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2016.1월 이래 종료되었던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가 복원(snapback)*되었다. 이는 지난 8월 28일(뉴욕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 핵합의(JCPOA) 참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하고, 안보리 이사국의 표결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 스냅백(snapback) :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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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 등 소관 정보시스템 긴급점검 실시 및 비상대응체계 가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와 관련하여 위기대응상황본부를 설치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상황을 긴급 점검하였으며, 9월 27일(토) 오전 11시에는 남동일 부위원장 주재로 위기대응상황본부 회의를 소집하고 공정위가 운영하는 모든 대내·외 시스템의 세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긴급 점검 결과 이번 화재로 공정위가 운영하는 대국민시스템(대표홈페이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등 12개 사이트)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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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에너지, 지식재산 스타트업 최우수상 ‘영예’
㈜시리에너지, 지식재산 스타트업 최우수상 ‘영예’ – 특허청 ‘2025 지식재산 창업경진대회’, 첨단분야 IP스타트업 15개 社 시상 – ‘고안정성 차세대 배터리용 리튬금속전극’을 선보인 ㈜시리에너지가 올해 최고의 지식재산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6.(금)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분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한 우수기업을 선정·시상하는 ‘2025 지식재산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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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
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 중동 최대 경제대국 사우디와 기간 산업, AI・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확대- 양국 11개 부처(韓 5, 沙 6)가 총 57개의 협력과제 진전 방안 논의- 조선, 자동차, AI 반도체, 스마트시티,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협력 강화 중동 최대 경제대국이자 글로벌사우스 대표시장인 사우디와 경제협력이 기간 제조업, AI·첨단산업,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사우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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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FKI타워(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회장 정진명)와 함께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 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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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인재로 거듭나는 수형자들… 전국기능경기대회 17명 입상”
“산업현장 인재로 거듭나는 수형자들… 전국기능경기대회 17명 입상”- 수형자 22명 참가, 금상 1명, 은상 2명 등 총 17명 입상 –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9. 20.(토) ~ 26.(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22명이 참가하여, 자동차 정비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우수상 2명, 장려상 9명으로 총 17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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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이(CA) 기술 활용, 신선 농산물 수출 전략 한자리에
– 농촌진흥청, 세중해운·한국콜드체인협회와 공동연수 개최- 업계·연구진, 시에이(CA) 컨테이너 활용 선박 수출 확대 해법 모색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출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자 9월 25일 세중그룹 시엑스엘(CXL) 바이오센터(충북 오송)에서 ‘시에이(CA) 기술을 활용한 신선 농산물 수출 고도화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공동연수(워크숍)를 열었다. 세중그룹, 한국콜드체인협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수출업체와 물류 관계자, 저장·유통 분야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시에이(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