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정부·공기업 합동 추석 연휴 전력수급대응 점검
▷ 기후부 장관, 취임 첫 현장행보…전력거래소 경인지사 관제센터 방문▷ 추석연휴 전력수급 계통안정화 대책 수립… 에너지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 다할 것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김성환 장관이 부처 출범 이후 첫 현장행보로 10월 2일 오전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경기 의왕시 소재)를 방문하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는 평상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전남 나주)와 우리나라 계통운영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5년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 85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25년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 85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 일부개정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산림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2, 시행일 2025-10-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접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을 만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국제연합 산하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기구로, 현재 194개국이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함□ 김 총리는 다렌 탕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새롭게 출범한 지식재산처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ㅇ 또한 “그간 우리나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첫 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일(목)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1차회의를 개최하고, 전담반 운영방향,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한유빈 (044-215-4611)
-
(주)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이하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①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킨 행위, ②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③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2.92억 원)을 부과하였다. 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앤하우스는 2016. 8. 19.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 타법개정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