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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활동, 신생, 소멸 기업 수】□ (활동기업) ’24년(1.1.～12.31.) 기간 중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764만 2천개로 전년 대비 10만 3천개(1.4%) 증가□ (신생기업) ’24년 신생기업은 92만 2천개로 전년 대비 3만 3천개(-3.5%) 감소□ (소멸기업) ’23년 소멸기업은 79만 1천개로 전년 대비 4만개(5.3%) 증가 * 소멸기업: ’23년 활동기업 중 ’23년 중 소멸한 기업으로, ’24년 자료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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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물산업통계)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물산업통계)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23, 시행일 2025-09-2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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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시행(‘25.2.14.)참고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구 분규제 내용 조항작위의무①(숨은갱신) 정기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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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산업실태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23, 시행일 2025-09-2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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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원건설산업(주)(이하 ‘동원건설산업’)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① (허위 서면 발급) 동원건설산업은 2019. 7. 5.과 2021. 10. 6. 각각 1공구 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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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APEC 정상회의 마지막 점검 위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및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개최
APEC 정상회의 마지막 점검 위한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및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개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정상회의 직전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정상회의 주간(AELW : APEC Economic Leaders’ Week) 일정- 정상회의(AELM :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 10.31(금)-11.1(토)-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 APEC Ministerial Meeting) : 10.29(수)-30(목)-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 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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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급 대형 글로벌 전시 인프라 구축
CES급 대형 글로벌 전시 인프라 구축-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 개최…’28년 완공, ’30년 글로벌 탑 전시회 개최 청사진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0월 23일(목), 경기도 고양특례시에 있는 킨텍스 전시장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원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희상 코트라 부사장과 지역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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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대학이 함께 키운 설계 인재,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를 설계하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키운 설계 인재,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를 설계하다- 제26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 수상작 21점 포상-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제26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시상식이 10월 23일(목)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팹리스 등 후원기업 임직원과 수상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은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들의 설계 능력향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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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 간 산업 AX를 위한산업데이터 협력 본격 추진한다.
한국-독일 간 산업 AX를 위한산업데이터 협력 본격 추진한다.-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 개최한국형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23일(목)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AI 개발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공동으로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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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법제처,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 리걸테크 혁신 선도 기업을 방문해 AI 검색 서비스 현황 공유 – ’23년 12월에 이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의 지원 방안 마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금) ㈜로앤컴퍼니*(서울 강남구 소재)를 방문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대표) 및 관계자들로부터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