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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 일부개정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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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운영지침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운영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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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등의 평가 기준 — 일부개정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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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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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3분기(2025. 7. 1. ~ 9. 30.)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해당사업자 수변경건수변경사항신규등록폐업상호·주소 변경11개11건뉴비아코리아㈜,㈜바이오베스타2건리영글로벌㈜,㈜지나이스루루키아리코리아㈜3건㈜아이엠글로벌넷,㈜리만코리아,㈜좋은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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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4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중 은행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4개(3개 유형)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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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기술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모색
EU의 기술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모색- 국가기술표준원, EU 중심의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포럼’ 개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10월 29일(수)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EU의 최신 기술규제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EU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품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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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5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전체 매출 7.7% 증가, 오프라인 △1.0% 감소 · 온라인 16.5% 상승편의점, 백화점 3개월 연속 매출 증가세 산업통상부는 ’25년 9월 주요 유통업체(오프라인 13개사, 온라인 10개사)의 오프라인 매출은 1.0% 감소하고 온라인 매출은 16.5%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증감률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대형마트(△11.7%), 준대규모점포(△0.2%)는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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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바탕으로제조안전 혁신을 본격화하고,AI 팩토리 확산 의지 강조
민관협력 바탕으로제조안전 혁신을 본격화하고,AI 팩토리 확산 의지 강조- 산업통상부, AI 기반 제조안전 R&D 성과 확산 위한 협의체 출범- 경총·업종별 협단체·R&D 참여기업·실증기업 등 민관 25개 기관 참여- 국내 대표적 ‘AI 팩토리’인 LG이노텍 구미4공장 방문 및 현장 의견 청취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29일(수)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제조안전 혁신 협력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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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료표준분석방법 일부 개정, 산업계 애로사항 획기적 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사료업계의 생산 공정과 품질 검정에 활용되는 사료표준분석방법 중 10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관원은 2021년부터 매년 산업계 및 품질검정 대행기관 19개소를 대상으로 표준분석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개선사안을 발굴한 후 연구과제로 선정, 분석법 검증,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2025년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안을 완성하였다. ※ 연도별 분석법 개정: (’21.) 4건 → (’22.) 9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