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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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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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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임위원에 이순미 현(現)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명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10월 31일 자로 신규 임명되었다. ㅇ 이순미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하여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이순미 상임위원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역임하면서 ㅇ 서울·경기·인천·강원도 관할의 신고사건 및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서울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의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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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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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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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무취급규정 — 일부개정
등록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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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 일부개정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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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 일부개정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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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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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