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 일부개정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 일부개정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 일부개정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 일부개정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ㆍ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특허ㆍ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