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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기준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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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일 ~ 8월 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요 약 ◇ 관세청은 21일, 8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동기간 수출은 5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6.0% 증가, 수입은 412억 달러로 19.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기간(1~20일) 수출 8월 기준 역대최대 / 반도체(260억 달러) 수출 동기간 역대최대 1. 총 괄 ㅇ (8.1.∼8.20.) 수출 552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56.0%(198.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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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1, 시행일 2026-08-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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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 일부개정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1, 시행일 2026-08-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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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 폐지제정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폐지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1, 시행일 2026-08-2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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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9차 최고가격 동결, 민생부담과 국제유가를 종합 고려
9차 최고가격 동결, 민생부담과 국제유가를 종합 고려-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 22일(토) 00시부터 4주간 적용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월 22일(토)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9차 최고가격은 8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6월 체결되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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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산업조직학회·산업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산업조직학회·산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 기업전략·규제·경쟁정책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 – 행사 개요 · 일 시 : 2026.8.21.(금) 13:30~18:00· 장 소 : 곤지암리조트· 주 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연구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학회장 남재현, 이하 ‘산업조직학회’),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과 함께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주요 정책연구 3건의 연구내용을 학계 전문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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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며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1, 시행일 2026-08-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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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의 주된 산업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이 8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시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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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1, 시행일 2026-08-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