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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3종*을 개정하였다. * 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②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③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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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1-25, 시행일 2025-11-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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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는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기업 관심 속 역대 최대 규모 개최
10주년 맞는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기업 관심 속 역대 최대 규모 개최- 320여개 기업, 105여개 바이어 참여로 역대 최대규모… 800여건 수출 상담- 국제기구, 글로벌사우스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외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전KPS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2025 공공조달 수출상담회(2025 GPPM)’를 개최한다. * 2025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place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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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소부장 기업, 글로벌 투자로 성장 사다리 오른다
우수기술 소부장 기업,글로벌 투자로 성장 사다리 오른다- 국내 소부장 유망기업-국내⸱외 투자자 간 ‘투자 매칭 IR 행사’ 개최– 8개사 투자기관 참여, 1:1 상담회 통한 실질적 투자 지원 –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는 11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L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국내⸱외 투자기관 8개社 및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94개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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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캐나다 산업부 장관과 경제·전략적 협력 확대방안 논의
캐나다 산업부 장관과경제·전략적 협력 확대방안 논의김정관 장관, 방한한 캐나다 Mélanie Joly 산업장관과 면담캐 잠수함 사업 관련 한국이 지닌 강점 및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 등 설득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24(월) 16시 30분 서울에서 방한한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산업부 장관을 만나 캐나다 최신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하여 산업, 기술,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캐나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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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공보 1,757만 건, 이제 한글로 보세요!
일본 특허공보 1,757만 건, 이제 한글로 보세요! – 지식재산처, 해외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데이터 4차 개방… 누적 7,600만 건 돌파 – – 유럽·미국·중국 이어 일본 특허까지, AI 한글번역으로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7.(목)부터 일본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데이터 1,757만 건을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공보 : 특허 출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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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WIPO와 손잡고 지식재산 금융 교육 최초 실시
지식재산처, WIPO와 손잡고 지식재산 금융 교육 최초 실시 – 한-WIPO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 – – 40개국 이상 지식재산 전문가 대상, 가치평가 및 글로벌 금융 심층 교육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1. 24.(월)~27.(목)까지 ‘한-WIPO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신규 운영한다. 지식재산처는 매년 WIPO와 특허,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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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내 디자인인데 남이 먼저 등록”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시행(’25년 11월 28일)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5년 1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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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물산업의 미래, 창업으로 연다…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개최
▷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2025’ 최종 경연 및 시상식 11월 25일 개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물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킬 ‘혁신형 고성장 기업(유니콘)’을 발굴하기 위해 11월 25일 노보텔앰버서더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2025’ 최종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세계 물시장 규모*는 2025년 1,4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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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푸르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푸르밀(이하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이하 ‘이 사건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