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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이하 ‘주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2차례(6월, 12월) 개최하는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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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 122조원, 차질 없이 이행중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 122조원, 차질 없이 이행중「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 개최올해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계획은 연초 119조원보다 3조원 상향올해 3분기 기준 투자 이행률도 전년 동기와 동일한 68%로 양호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인프라, 금융 등 밀착 지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1일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함께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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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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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보도자료
경기 회복의 불씨가 민생으로 이어지도록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 총리실, 경제계 규제애로 신속해결 위한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 가동 개시【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 과제√ 창업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상표 우선심사를 허용합니다.√ 30년 초과된 한옥·고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농산가공품(된장, 두부 등 280종)이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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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요 약 관세청은 1일, 11월 1일~3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수출은 61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 수입은 51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25.11월) 수출 610억 달러, 수입 51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8.4% (47.5억 달러↑) 증가, 수입 1.2%(5.8억 달러↑) 증가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구분2024년2025년11월1~11월10월11월p1~11월p수 출56,289622,25059,51061,038640,203(1.3)(8.3)(3.5)(8.4)(2.9)수 입50,719576,90153,51451,303574,133(△2.5)(△2.1)(△1.5)(1.2)(△0.5)무역수지5,57045,3495,9959,73566,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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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대미 통관 애로,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 해소 – 12.1(월) 산업부, KOTRA, 대한상의 등 수출 유관기관과 업계 간담회 개최
대미 통관 애로,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 해소- 12.1(월) 산업부, KOTRA, 대한상의 등 수출 유관기관과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2월 1일 미 관세정책 변경에 따른 대미 수출 통관애로에 대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코트라(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수출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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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공식협상 개최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공식협상 개최12.1.(월) ~ 4.(목), 서울 -상품 양허, 원산지, 통관, 경제협력 등 10개 분과 협상 –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신흥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EU 후보국이자 발칸 지역의 제조·물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2.1(월)~4(목)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손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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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조정원,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과 공동으로 12월 1일(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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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TRQ 조치를 포함한 경제·통상 현안 논의
캐나다 철강 TRQ 조치를 포함한 경제·통상 현안 논의통상차관보,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 면담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한 우려 전달 및 철회 요구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1(월)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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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행사 개최
–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전자문서 유공 표창 13점 수여 및 전자문서 서비스 우수사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