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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4) 대응방안 논의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4) 대응방안 논의- 통상교섭본부장, 「WTO 다자통상전략회의」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0.(수)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와 함께 「WTO 다자통상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4, 3.26(목)~29(일), 카메룬)가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는 제14차 각료회의 및 일반이사회(12.16(화)-17(수)) 대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투자원활화 협정) 및 전자상거래 협정의 WTO 체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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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핵심 국가인 인도와경제·통상협력 강화한다
신남방 핵심 국가인 인도와경제·통상협력 강화한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산업협력, 기업애로 등 논의- 통상교섭본부장,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신임 주한인도대사 접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0.(수)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신임 주한인도대사와 접견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인도가 신남방 지역의 핵심 국가이자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조선, 핵심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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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준비 본격화 및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점검
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준비 본격화 및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점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2.10.(水)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붙임 개요) 정부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JF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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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기업의 노후시설 개선 지원, 내달 20일까지 공모
국산목재 기업의 노후시설 개선 지원, 내달 20일까지 공모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대상 공모 실시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는 2026년 1월 20일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포함된 국산목재 탄소저장량 확대를 위해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국산목재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노후 목재제품 가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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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기업이 함께 마련한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 성능지표, ‘K-Perf’ 발표
– 15개 수요·공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성능지표(K-Perf)’ 협의체 출범, 공동선언문 채택 –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술, 조기 상용화 성과에 대한 공유의 장 마련- 1·2차 추경으로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 관련 16개 기업, 26종 제품 개발·고도화- 한국형-인공지능 반도체 미래 도약을 위한 ‘2025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기술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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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지역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외국인투자 적극 활용
5극3특 지역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외국인투자 적극 활용- 산업부,「제3차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개최 – 수도권 쏠림(75%) 완화 및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확대 방안 논의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에서 5극3특의 지역 중심 다극체제로 전환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유치(FDI)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10일(수)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3개 광역시·도 및 5개 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Inve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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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 ‘25.12.10.(수) 정부세종청사, 지식재산 유관 행정기관 참여 – – 기관 간 지식재산 보호 관련 주요현안 공유 및 대응방향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12. 10.(수) 1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대검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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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모듈형 新통상협정 신규 추진 미래 글로벌 통상질서 선도 본격화
산업부, 모듈형 新통상협정 신규 추진미래 글로벌 통상질서 선도 본격화시장개방 제외, 공급망·그린경제·디지털 중심의 유연한 新통상협정 추진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0(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듈형 新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와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新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최근 대외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FTA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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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짓는다…동남아 수출거점 역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025년 12월 10일(수) 필리핀 카바나투안시에서 개최된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착공식에 참석하여 공단 조성의 출발을 축하하고 농기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착공식 행사에는 필리핀 측 페르디난드R. 마르코스주니어 대통령, 농업부 장관, 상·하원 위원장 등과 한국 측 농식품부 김정욱 실장, 주필리핀 이상화 대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한국농기계조합) 김신길 이사장, 9개 농기계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농기계전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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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기준 — 일부개정
상표심사기준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0, 시행일 2025-12-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