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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위한 「희소금속협력센터」 개소
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위한 「희소금속협력센터」 개소 산업부 ODA ’23~’27년간 총 98억원,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지원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2.12(금),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內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산업부 무상 ODA 사업으로 2023~2027년간 약 98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운영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석유광물청, 지질연구소, 한국 산업통상부, KIAT,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통상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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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 일부개정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1, 시행일 2025-12-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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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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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 일부개정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특허심판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1, 시행일 2025-12-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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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일 ~ 12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요 약 관세청은 11일, 12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동기간 수출은 20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 수입은 20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0.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 총 괄 ㅇ (12.1.∼12.10.) 수출 206억 달러, 수입 20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17.3%(30.4억 달러↑) 증가, 수입 8.0%(15.3억 달러↑) 증가 12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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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1, 시행일 2025-12-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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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원, K-푸드 해외 수출 확대 위한 집중 지원
식약처-인증원, K-푸드 해외 수출 확대 위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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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 일부개정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특허심판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1, 시행일 2025-12-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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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 NCP,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 NCP,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2025년 제4차 한국 NCP(국내연락사무소) 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목)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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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특허심판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1, 시행일 2025-12-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