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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2월 15일(월) 그랜드 하얏트 서울(서울 용산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특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6일「공정거래위원회-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자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주병기 위원장을 공식 초청하여 마련되었다. 11월 6일 간담회가 주한미국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한미국기업들에 직접 설명하는 강연이 주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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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 1.36배 증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면,고성장 가능성 1.36배 증가! – 정보통신업이 2.69배로 가장 크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제조업은 1.39배 – –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3종류를 모두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이 2.06배 – – 고성장 가능성이 국내 출원만 하면 1.28배, 해외 출원도 병행하면 1.8배로 상승 – 중소기업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3년 동안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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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새 판(版)을 읽다, 「2026년 세계시장 전략회의」 개최
통상의 새 판(版)을 읽다,「2026년 세계시장 전략회의」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주요국 상무관과 KOTRA 지역본부장 참석해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 점검 및 수출확대, 투자유치 전략 논의 -“공급망 재편, AI 투자 확대, 한류 확산” 트렌드 속 진출 기회 포착 -【관련 국정과제】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 안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월 15일(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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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외환경 불확실성 대응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신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1차)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12월 17일(수)부터 1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수출바우처 사업 1차 모집공고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수출단계 및 역량에 맞게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은 정부지원금(보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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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응집제 구매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5,8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폴리염화알루미늄 등 7종)와 유기응집제(알긴산나트륨 등 2종)로 구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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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시행(‘26.1월) 앞두고,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 기업 관계자 참여, 최신 제도 동향 및 대응 방안 안내 정부는 12월 11일 오후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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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류별 물품목록 — 일부개정
물품류별 물품목록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2,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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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 폐지제정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2, 시행일 2025-12-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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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과제」 특별세미나 개최
특허심판원,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과제」 특별 토론회 개최 –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개선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2. 12.(금) 14시,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과제」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허심판원이 추진한 「특허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판제도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허취소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의 체계적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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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17개사, K-스타트업 지원 위해 한자리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일(금) 서울 코엑스에서열린 컴업 2025 행사장에서 「AroundX 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roundX 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 12.12.(금) 10:00~12:00, 코엑스 B홀(1F) Stage 2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AroundX 참여 글로벌 기업 및 스타트업 등 100여명 (주요내용) 스타트업 패널토크, 창진원&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MOU 체결식, 글로벌 기업별 발표 등 이번 행사는 어라운드엑스(AroundX) 프로그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