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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 일부개정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8, 시행일 2025-12-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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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 일부개정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8, 시행일 2025-12-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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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일부개정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8,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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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8,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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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소기업계와 M.AX 얼라이언스 협력 등 논의

    중소기업계와 M.AX 얼라이언스 협력 등 논의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13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김기문 회장과 환담하였다. 오늘 방문은 중소기업계 대표 단체인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로서,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기문 회장은 미국의 관세조치, 중국산 저가 철강 파생상품 공세 등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정부 통상정책이 중소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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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 일부개정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8,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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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생활편의 표준화 공모전 최종 과제 5건 발표 및 수상작 3건 시상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최)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 공모전(‘25.3.25.~4.24.)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25.9.16.~10.15.),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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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8, 시행일 2025-12-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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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비특혜원산지, 미국 232조 파생상품 관세 계산 등 기업 애로 해소에 집중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월 18일(목)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9월), 광주·부산(10월) 등 전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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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장벽 조사 실시 공고(‘25.12.19~’26.2.13)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붙임 참고)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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