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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9일(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공기업정책과 채성옥(044-205-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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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연구개발사업, 한 곳에 모두 모아 공개
기업지원 연구개발사업, 한 곳에 모두 모아 공개- 산업부·중기부 “기업지원 연구개발사업 통합시행계획” 같은 시점에 함께 공고 — (산업부) 첨단·주력산업, 지역전략산업, 산업AI 등에 역대 최대인 5.5조원 투자- (중기부) 지역생태계, 팁스 R&D, 기술사업화 등에 역대 최대인 2.2조원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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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원에프앤비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원에프앤비(이하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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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 개막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 개막- 1980년부터 45년간 축적으로 석유 수급위기 대응 능력 강화- 제5차 석유비축계획(‘25.12.5) 통해 정부 비축체계 질적 고도화 추진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지난 45년 동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꾸준히 비축유 확보에 힘써 온 성과다. 산업부는 올해 마지막 비축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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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금년도 조사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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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감사기구 심사 ‘성과향상기관’ 감사원장 표창 수상
– 준정부 45개 기관 중 ‘내부통제 지원영역’에서 1위 성과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 감사실(상임감사 권통일)은 19일 감사원(서울 종로구)에서 ‘2025년도 자체감사기구 심사’ 결과 2년 연속 순위가 크게 상승해 ‘성과향상기관’ 표창을 받았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자체 감사 활동 실적을 심사·평가해 A~D등급까지 4개 심사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공단은 A등급으로, △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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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내 일’을 찾는 일경험, 정부·기업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 2025년 제2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및 우수기업 시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9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2025년 제2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년 일경험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기업(4개소)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상 시상과 함께 일경험 및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자유로운 논의도 이루어졌다. * 민간 주도 양질의 일경험 확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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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멕시코 수입관세 인상조치 등 경제･통상 현안 논의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조치 등경제･통상 현안 논의- 통상차관보-주한멕시코대사 면담(12.19)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19(금) 카를로스 페냐삐엘 소토(Carlos Peñafiel Soto) 주한멕시코대사와 면담을 갖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포함한 양국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면담에서 박 차관보는 지난 12.10(수) 멕시코 의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에 그간 우리측이 제기한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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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KAIST·특허법원,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지식재산처·KAIST·특허법원,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 시대 지식재산 창출, 분쟁 대응 및 해결 분야에서 공동 연구·세미나·인재 양성을 통한 지식재산 생태계 고도화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KAIST(총장 이광형), 특허법원(법원장 한규현)은 12. 19.(금)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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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식재산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혁신적 아이디어 빛나
2025년 지식재산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혁신적 아이디어 빛나 – 특허심판원, 올해 우수 판례연구논문 6편 선정.. 지식재산 판례연구 기반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2. 19.(금)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여 연구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