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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30년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글로벌 도약 선언
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12. 26.(금) 11:00 12. 27.(토) 조간 배포2025. 12. 26.(금)유통산업 30년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글로벌 도약 선언- 제30회 ｢한국유통대상｣ 및 유통분야 통합 시상식 개최 — 유통대상·상생협력·가격표시제·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4개 분야 43점 포상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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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6년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운영 기간운영 지역신고 방법’25.12.26. ~ ‘26.2.13.(50일간)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대구·경북권(1개) * 붙임 참조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상담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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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12. 26.(금) 06:00 12. 26 (금) 석간 배포2025. 12. 25.(목)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한중 FTA 발효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중 FTA 발효(2015.12.20)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금)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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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이며 소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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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역경기확산지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역경기확산지수)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26, 시행일 2026-01-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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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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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① 판매수수료율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작년에 비해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면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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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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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 제정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24, 시행일 2025-12-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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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