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 페이지 280

[보도참고] 식약처, 치약제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정보 온라인 제공

식약처, 치약제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정보 온라인 제공

2025년 일감몰아주기 주요 제재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① 부당지원 행위,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①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제정

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인력 규모 약 174만명, 4년 연속증가

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12. 31.(수) 06:00 12.31.(수) 석간 배포2025. 12. 30.(화)산업기술인력 규모 약 174만명, 4년 연속증가202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반도체(4.3%), 바이오·헬스(4.0%), IT 비즈니스(2.1%) 등 높은 현원 증가세 유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국 21,327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2024년 말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 산업기술인력: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1, 시행일 2025-12-3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산업 KS 109종 정비…국제표준 반영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산업 KS 109종 정비…국제표준 반영목재·제지산업 동향 반영해 한국산업표준 대폭 정비…현장 활용성 강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목재·제지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09종을 제정·개정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28일(금)과 12월 12일(금), 두 차례에 걸쳐 정비된 표준은 제정 16종, 개정 93종이다. 이번 정비는 국내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시장에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을 적극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제·개정은 정책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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