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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대체항공사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신청 공고 및 접수→적격성 검토→적격항공사전달→대체사평가·선정→결과전달→항공사통보이감위홈페이지이감위이감위→국토부국토부(항심위)국토부→이감위이감위→항공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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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 지식재산처, 대통령 순방 계기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양해각서 체결 –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위조상품 방지·지식재산 사업화 등으로 협력 범위 확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월 5일(월),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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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6, 시행일 2026-01-0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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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며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5, 시행일 2026-01-0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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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中상무부와 장관급 정례 협의체 구축 및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 체결
산업부, 中상무부와 장관급 정례 협의체 구축 및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 체결- 한중 정상 임석 하 서명, 올해 상반기 1차 회의 개최 예정- 새만금에 중국 투자 확대 전망, 中 상무부 투자조사단 방한하기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중국 상무부 왕 원타오 부장은 1.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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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본격 시동, 62개 컨소시엄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6년 총 62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이하 수출컨소시엄)을 구성, 해외시장 진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은 품목별 또는 시장별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전시회·상담회 등 현지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불확실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수출국가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 39억원을 증액(24.5%)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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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월 5일(월)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계,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신규 위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오늘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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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미얀마 국적) 노동자 감전사고(부상 1)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씨를 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과정에서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되어 감전으로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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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는 유니패스(UNI-PASS) 원스톱(ONE-STOP) 처리로 간편하게!
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는유니패스(UNI-PASS) 원스톱(ONE-STOP) 처리로 간편하게! – 2026년 1월 1일부터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온라인 원스톱 처리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국정과제 81)을 위해, 세정지원 대상에 사회적 인증기업 3,657사(社) 등 총 3,861사(社) 추가 선정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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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블루밸리) —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블루밸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5, 시행일 2026-01-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