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과기정통부, 주파수 규제개선을 통해 생활·산업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한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규제개선을 통해 생활·산업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 2025년 4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8.4%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4% 증가 ㅇ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10.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줄어 3.6% 감소 ㅇ (중견기업) 수출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지만 자본재에서 늘어 보합,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에서 늘어 11.7% 증가 ㅇ (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모두 늘어 10.8% 증가,…
-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 발표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내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은 큰 변동 없으나, 선두기업 간 점유율 격차 축소로 상위권 내 경쟁구조 평준화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전체 광·제조업의 50% 이상을 차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조사는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업·제조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0, 시행일 2026-08-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진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서진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이하 ‘서진산업’)가 2019년부터 2023년의 기간 동안 중소업체와의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① 서면(계약서)을 작업 착수 이후 교부한 행위, ②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행위, ③ 경쟁입찰에…
-
정부, 대미 통상 현안 안정적 관리 총력 한미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 점검
정부, 대미 통상 현안 안정적 관리 총력 한미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 점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10.(화)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미측의 관세 인상 방침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환경에서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관계부처간 공유하는…
-
산업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2,910억원 투자
산업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2,910억원 투자- ’26년 신규 95개 과제 공고- ①철강·석유화학 고부가 전환, ②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③AI 연계과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11.(수) `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1조 1,780억)보다 9.6% 증가한 1조 2,910억원(계속 1조 1,704억, 신규 1,206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TF 1차 회의 개요 · [일 시] 2026. 2. 9.(월) 15:30～17:15· [장 소]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참 석 자] 공정위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TF 민간위원, 관계부처(중기부, 국토부) 등· [회의주제]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인정방안…
-
’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일반·고도화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10일(화)부터 3월 4일(수)까지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일반·고도화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일반 트랙 및 고도화 트랙으로 나뉘며, 양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09, 시행일 2026-02-0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