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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에 대해 심의 상정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4개 건설사(이하 ‘피심인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 다산건설엔지니어링(25.11.27.), 엔씨건설·케이알산업(25.12.1.), 포스코이앤씨(26.2.2.)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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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직접 보유로 수출 홍보와 연구개발 부담 줄어든다
–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신청 최초 승인 — 장비 대여 비용·절차 부담 줄어, 수출 홍보 및 연구개발 효율성 향상 기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4일(화)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방산업체의 K9A1 자주포(1문) 보유 신청을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로, 방산업체의 수출 홍보와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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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정한양아파트(안산시 단원구 소재)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 외벽 재도장 공사, 지하주차장 수성페인트 재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주원디엔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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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 K-특허로 돌파! 새해 첫 달 지식재산권 출원 역대 최고치 달성
불확실성의 시대, K-특허로 돌파!새해 첫 달 지식재산권 출원 역대 최고치 달성 – ’26년 1월 전년 동기대비 특허출원 45.2%, 상표출원 39.5% 증가 –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이 지속되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26년 1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6년 1월 지식재산권 출원*이 전년 1월(40,679건) 대비 약 39%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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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브라질 위생감시청과 양해각서 체결, K-뷰티 중남미 수출 적극 지식
식약처, 브라질 위생감시청과 양해각서 체결, K-뷰티 중남미 수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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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 일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24, 시행일 2026-02-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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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 — 일부개정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23, 시행일 2026-03-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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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영원｣ 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영원｣ 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역대 최다 소속회사 누락으로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 –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목적·근간 훼손 정도 커 고발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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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한다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한다- 우리 기업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 개별 안내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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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일 ~ 2월 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요 약 관세청은 23일, 2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동기간 수출은 4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 수입은 38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 총 괄 ㅇ (2.1.∼2.20.) 수출 435억 달러, 수입 38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23.5%(82.9억 달러↑) 증가, 수입 11.7%(40.3억 달러↑) 증가 2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