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한-캐, 위기는 공동 대응, 기회는 공동 창출
한-캐, 위기는 공동 대응, 기회는 공동 창출산업부·외교부, 제2차 한-캐 2+2 국장급 경제안보 대화 개최캐 잠수함 관련 전략적 산업협력, 재외공관 활용 공급망 EWS 협력 등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3.25.(수) 방한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와 외교부와 함께 「제2차 한-캐나다 2+2 국장급 경제안보 대화」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우리측) 산업부 김영만 통상정책국장(代), 외교부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캐측) 산업부 제이미슨…
-
유럽연합(EU)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유럽연합(EU)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산업계 과불화화합물(PFAS) 대응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 유럽연합이 오는 3월말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규제 입법화 단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 규제는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큰 만큼, 규제 입법과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고자 한자리에…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반영, 지급보증 예외사유 삭제 – – 피해 수급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초청 간담회 개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초청 간담회 개최 – 무효심판 제도 개선 방향과 주요 판례를 공유하며 특허심판 품질 제고 모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3. 25.(수) 15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민원동 4층 대심판정에서 특허법원 기술심리관*들을 초청하여 특허심판 제도의 발전과 심판 품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특허소송 사건에서 기술적 쟁점을 분석하고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전문 인력으로, 복잡한 기술…
-
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3.25.) 의결 –
상장사 IR 담당 임원의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3.25.) 의결 -ㅇ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고발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6차 정례회의(‘26.3.25일)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前 임원에 대해「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
‘배 농사 현안, 산업 발전 방안’ 현장과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배꽃 피는 시기를 앞두고 저온 피해 대응 기술과 인공수분 기술을 공유하고, 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3월 1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전남 나주)에서 협의회를 연다.이번 행사에는 배 분야 4개 농업인 단체와 지도직 공무원, 연구자 등이 참석해 저온 발생 사례와 대응 방안, 인공수분과 꽃가루 채취 기술 등 열매 관리 기술 전반에 대해…
-
석탄산업법 시행령 — 타법개정
석탄산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몽골과 시장확대·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협의
몽골과 시장확대·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협의상품·원산지 등 핵심쟁점 이견 축소 및 핵심광물 협력까지 범위 확대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3.24(화) 몽골을 방문해 통상·자원 관련 정부 인사를 연이어 만나, 양국 간 시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몽골 CEPA 협상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몽골은 인구 350만 명 규모로 크지 않은…
-
산업발전법 시행령 — 타법개정
산업발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된다 –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관련 고시 개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