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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지재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 지재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정이용 및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 입법 동향 등 핵심 현안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 10.(금)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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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차 최고가격, 2차 수준으로 동결
3차 최고가격, 2차 수준으로 동결-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동일 — 민생안정 취지 아래 수요관리 필요성과 유가 변동성 고려 — ｢범부처 합동점검단｣ 불법행위 85건 적발, 착한주유소는 오피넷 등에 홍보 –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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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핀란드,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한-핀란드,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통상교섭본부장, 핀란드 외교통상개발장관과 양자 면담 개최- 글로벌 통상환경 재편에 따른 공조 심화 및 첨단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0일(금) 포시즌스 서울 호텔에서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외교통상개발장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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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 ···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으로 수출 가속도 낸다
관세청장, 반도체 연구·개발(R&D) 현장 방문 ···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으로 수출 가속도 낸다 중동상황,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한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원스톱(One-Stop)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에 전담 지원팀 설치【관련 국정과제】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9일(목) 오후,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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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수출입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을 위해국민이 제안하는 「수출입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관세청 누리소통망(SNS)·홈페이지에 창구 마련, 수출입기업 애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계획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따른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4월 8일부터「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 X(구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 마련(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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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2026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AF1) 특허 갱신 심의 결과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은 4.8.(수)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특허심사위원 16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ㅇ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심의내용신청업체심의결과특허 갱신㈜경복궁면세점갱신 승인 □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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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억 원 규모 K9 자주포 핀란드 수출계약 체결
– 2017년 1차 계약에 이어 대규모 2차 수출 계약 체결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핀란드 국방부 간 수주액 기준 총 9,400억 원(5.46억 유로) 규모의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112문)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양국 정부가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온 성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 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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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방산기업·韓 중소기업 간 협력의 장 마련
– 방위사업청, MBDA사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개최 — 90여 개 국내 중소기업, 국제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 모색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9일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에서 영국 방산기업 MBDA와 국내 중소기업 간 산업 협력을 위해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나 장비를 도입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의 반대 급부를 확보하는 교역 방식입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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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관세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10, 시행일 2026-04-1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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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 일부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관세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10, 시행일 2026-04-1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