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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80억원 확정
산업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80억원 확정- 공급망 안정화 8,691억원, 피해 산업 지원 1,459억원, M.AX 지원 830억원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 98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금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8,691억원,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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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추경 95억원 확정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추경 95억원 확정 – 고유가·위조상품 확산 대응, 수출중소기업 보호 본격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과 위조상품 유통 확대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5억원을 확정했다고 지난 4월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 등록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제품에 부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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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바꿔주세요!
국민의 생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바꿔주세요! – 지식재산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지식재산 행정과 제도를 찾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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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박현희 첫 여성 기획조정관 임명
지식재산처, 박현희 첫 여성 기획조정관 임명 정부는 4월 10일 지식재산처 기획조정관으로 박현희(朴賢姬, 50세) 기획재정담당관을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특허청과 지식재산처 역사에서 여성 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최초의 인사이다. 박현희 기획조정관은 제4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재산처(舊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벨기에대사관 특허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 국제교육과장, 복합상표심사팀장, 심판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 국장은 기획, 예산, 법제, 국제협력 등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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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 4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요 약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기간(1~10일) 수출 역대최대 / 반도체(86억 달러) 수출 역대최대 1. 총 괄 ㅇ (4.1.∼4.10.) 수출 252억 달러, 수입 22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36.7%(67.7억 달러↑) 증가, 수입 12.7%(2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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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기업 방산협력 사절단 칠레·브라질에서 K-방산 세일즈 활동
– 정부·기업 손잡고 K-방산의 중남미 시장 확대 본격화 -【관련 국정과제】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우리 정부는 외교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중남미에 민·관 방산협력 사절단*(이하 사절단)을 파견하여 K-방산 세일즈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절단은 6일부터 10일까지 방산 유망국가인 칠레, 브라질을 방문하여 항공우주국제전시회 FIDAE(칠레)** 참석, K-방산포럼 개최, 주요 국방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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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통 산업, 이제는 해외로 나간다
K-유통 산업, 이제는 해외로 나간다-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기업 13개사 최종 선정완료 — 역직구 활성화, K-유통플랫폼 해외진출 민-관 합동 전략회의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코트라)는 4.13(월) 코트라 본사에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13개 국내 유통플랫폼들과 협약식을 갖고, 유통산업의 공간적 경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K-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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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량 믿고 샀는데…” 4개중 1개는 내용량 부족
“표시량 믿고 샀는데…” 4개중 1개는 내용량 부족- 정량표시상품 조사 결과, 25%는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적어- 정부, 평균량 기준 도입 및 사후관리 대폭 강화 추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1,002개 상품(상품별로 3개씩 샘플 조사)을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 m’, ‘500 g’, ‘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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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3차 공식협상(4.12.(일) ~ 17.(금)) 개최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3차 공식협상(4.12.(일) ~ 17.(금)) 개최- 상품 양허, 서비스, 원산지, 경제협력 등 13개 분과 협상 – 대내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서남아의 핵심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 협상이 4.12(일)~17(금) 서울에서 개최된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 FTA 구조와 개방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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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13, 시행일 2026-04-1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