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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생협)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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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 취업자의 산업별 특성 ○ 산업소분류별 취업자는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177만명(6.1%), ‘음식점업’ 169만 2천명(5.8%), ‘작물재배업’ 129만 7천명(4.5%) 순으로 많았음 –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에서 17만 7천명, ‘병원’에서 4만 7천명 순으로 증가하였고, – ‘작물재배업’에서 10만 9천명, ‘건물건설업’에서 6만 5천명 순으로 감소하였음 ○ 산업중분류별 취업자는 ‘음식점및주점업’ 218만 2천명(7.5%), ‘사회복지서비스업’ 202만명(7.0%), ‘교육서비스업’ 196만 6천명(6.8%) 순으로 많았음 –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9만 1천명, ‘보건업’에서 8만 9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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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 제재
공정위, 6개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 제재-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383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지사’)들이 약 3년 10개월(2021.2월 ~ 2024.12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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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베트남과 K-상표 보호 협력 새 지평 연다!
지식재산처, 베트남과 K-상표 보호 협력 새 지평 연다! – 지식재산처, 양국 정상회담 계기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양해각서 체결 – – 위조상품 대응,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 데이터 교환 등 협력 대폭 확대 – – 지식재산 장관급·고위급 회담 통해 양해각서 이행방안 및 협력 방향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2.(수) 오후 6시(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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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새싹기업, 다시 한번 K-새싹기업 왕좌를 노린다
지식재산 새싹 기업, 다시 한번 K-새싹기업 왕좌를 노린다 – 2026 지식재산 새싹기업 경진대회(지식재산 리그) 참가기업 모집(4.23~6.5) – – 10개 기업에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본선 진출 지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은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4. 23.(목)~6. 5.(금, 15시)까지 「2026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올해의 K-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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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신규 원전 및 자원 안보 분야 협력 방안 모색 등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 협력 가속화
신규 원전 및 자원 안보 분야 협력 방안 모색 등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 협력 가속화정상임석 下 베트남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양해각서 체결 -한-베 산업부 장관 면담시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지속 논의 -산업통상부는 4.22일(수)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정상임석 下 열린 MOU 교환식에서 양국 원전기업 간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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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23, 시행일 2026-04-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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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우리 육가공품 베트남 수출 위생.검역 협상 타결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우리 육가공품 베트남 수출 위생.검역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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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 일부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일부개정. 종류는 공고이며 소관은 조달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23, 시행일 2026-04-2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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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우리 육가공품 베트남 수출 검역·위생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6년 4월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명을 돌파한 동남아시아의 핵심 소비 시장으로 육류 시장 규모는 110억불, 연평균 9.6% 성장 중(2020년 77억불→2024년 110억불)인 수출 유망 국가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